레바논의 의회는 11일(화) 사형제를 공식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자국의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됐다. 1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으며, 헤즈볼라의 의원 블록은 반대했다. 이번 법안은 사형을 대체해 종신형에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4년 1월 이후 실행되지 않은 지 22년 만에 사형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레바논은 2004년 이후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해 왔으나, 여전히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2025년 말 기준으로는 85명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내각에 제출돼 승인 절차를 밟고, 대통령 조셉 아운(President Joseph Aoun)의 서명을 받아야 공식 시행된다. 사형 판결이 이 법안 시행 이후에 내려진 경우는 종신형에 강제 노동이 부과되며, 이전에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도 종신형에 강제 노동으로 전환된다. 법안의 시행 전후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의원들은 강제 노동의 구체적 시행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레바논은 최근 몇 년간 교도소의 과잉 인원과 재정 부족으로 인해 강제 노동 조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의 시행이 실제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자 헤바 모레이프는 이번 결정을 "인권 향상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20년이 넘는 사형 집행 중단 기간 이후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휴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법적 보호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화) 사형제 폐지 법안을 가결하며,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됐다. 법안은 의회에서의 표결을 통과한 후 내각에 제출돼 대통령 조셉 아운의 서명을 기다리는 절차를 밟게 된다.

레바논은 2004년 1월 이후 사형 집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해 왔으나, 여전히 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이번 법안의 시행 전후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의원들은 강제 노동의 구체적 시행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중동·북아프리카 담당자 헤바 모레이프는 이번 결정을 '인권 향상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하며, '20년이 넘는 사형 집행 중단 기간 이후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휴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법적 보호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레바논이 인권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형제 폐지와 함께 의회는 1990년 내전 종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종신형 감경 및 면제를 포함한 종합적 사면법을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일부 가족 단체의 반발을 샀으며, 전쟁 중 희생된 군인과 경찰관의 가족들은 범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대신 감경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형제 폐지가 범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인권 존중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