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정책 전환

정부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료 전환 방침을 밝혔다. 2008년 무료화 이후 19년 만의 전환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립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현실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료화의 사전 작업으로 '고객관리 통합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전은 유료이지만 98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한 상설전시관은 무료로 운영 중이다.

입장료 수준과 할인 대상

구체적인 입장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성인 기준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가 거론되고 있다. 유 관장은 "유료로 전환돼도 소년, 학생, 65세 이상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 혹은 할인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관람료 수준, 할인·면제 범위, 유료화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유료화 문제는 국·공·사립박물관에 주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공청회가 심도 있게 진행되면 유료화에 대한 다양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고궁과 왕릉 입장료도 인상 검토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경복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조선왕릉 입장료도 20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성인 기준 경복궁은 3000원, 덕수궁과 왕릉은 1000원 수준으로 2005년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최대 두 배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출국납부금도 현실화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인하했으나, 관광산업 투자 요구가 늘면서 다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에서 출국세를 올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출국납부금을 1만 원보다 훨씬 더 높게 현실화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유료화 배경과 필요성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6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위상이 커졌지만, 예산 부족으로 주차장 등 내부 시설 개선 및 유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유 관장에게 입장료 유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하게 느낄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박물관은 소장품 44만 점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18%인 8만여 점이 보존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연면적 9196㎡ 규모의 보존과학센터를 신축해 3차원 형상분석실, 컴퓨터 단층 촬영(CT) 장비 등을 갖춘 비파괴 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에 전달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