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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세우타 이민자 대량 유입에 솅겐 조치 중단

스페인, 이탈리아에 반대 조치 경고… EU 내 이민 정책 갈등 심화

·4분 읽기
이탈리아, 세우타 이민자 대량 유입에 솅겐 조치 중단
요약
  • 이탈리아는 세우타에 약 78,000명의 이민자가 대량 유입된 이후 솅겐 지역의 자유 이동 조치를 부분 중단했다.
  •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결정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하며, 8월 15일까지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 현재 세우타에 3,000~5,000명의 이민자가 남아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주 스페인의 세우타에 약 78,000명의 이민자가 대량으로 유입된 이후, 솅겐 지역의 자유 이동 조치를 부분적으로 중단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세우타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이탈리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 및 공중 입국 경로를 폐쇄하고, 육로 국경 검사를 강화했다. 이는 이탈리아가 솅겐 지역과의 자유 이동 협약을 부분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이탈리아는 세우타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이탈리아로 흘러들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의 결정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구적인 논거"라고 비판했다. 스페인은 세우타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솅겐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으며, 이탈리아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세우타에 도착한 이민자 중 대부분이 이미 모로코로 되돌아갔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3,000명에서 5,000명의 이민자가 세우타에 머물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유럽 연합 내 이민 정책의 근본적 갈등을 드러냈다. 이탈리아는 세우타에 대규모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이탈리아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솅겐 협약의 일부를 중단했으나, 스페인은 이 조치가 스페인 국민에 대한 "차별적"이고 "유럽 연합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의 결정을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이탈리아가 8월 9일까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스페인의 요구에 대해 "최후통첩이나 강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반응하며, 8월 15일까지는 이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스페인 측이 8월 15일에 새로운 이민자 대량 유입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페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이민자 대량 유입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전과의 차이점은 이탈리아가 솅겐 협약의 자유 이동 원칙을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중단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는 세우타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이탈리아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나, 스페인은 이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는 이 조치를 핀란드와 덴마크가 지지했다고 밝혔으나, 체코 공화국은 스페인의 EU 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럽 연합 내 이민 정책에 대한 이견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자 대량 유입의 원인에 대해 여전히 불명확하다. 유럽 연합 이민 위원회는 범죄 조직이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 이민자들을 유도했다고 추정했으며, 스페인 정부는 이 주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우타에 대규모로 유입된 이민자들이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계획에 따라 이동한 것으로 보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민자 대량 유입은 세우타와 멜릴라가 오랫동안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외교적 논란이 되어온 지점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 유럽 내 이민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탈리아는 8월 15일까지 솅겐 협약의 일부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이는 스페인 측이 8월 15일에 새로운 이민자 대량 유입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이 조치를 8월 15일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이민자 대량 유입 이후 세우타에 머물고 있는 3,000명에서 5,000명의 이민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민자 보호를 위한 국제 기구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자 대량 유입 이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모로코에서 예정된 친선 경기를 취소했다. 이는 이민자 대량 유입이 스포츠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민자 대량 유입 이후 세우타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 중 일부는 보호를 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으며, 이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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