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이 국가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통용되고 있으나, 경제적 생산량만을 측정하는 이 지표가 국가의 복지와 지속 가능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UN의 'GDP를 넘어(Beyond GDP)' 고위급 전문가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Counting what Counts'를 통해 GDP 중심의 측정 방식에서 벗어나 인류와 지구의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체계의 도입을 제안했다.

GDP 측정 방식의 구조적 결함

GDP는 한 국가가 생산하고 판매한 모든 가치의 합계로 정의된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지표가 국가의 실질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 왔다. 현재의 GDP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가치들을 누락하고 있다.

첫째, 돌봄 노동의 가치 미반영이다.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등의 무급 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산정되지 않는다. 둘째, 불평등의 부재다. 소득과 자산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불평등 지표가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환경적 비용의 누락이다. 오염 발생 비용이나 천연자원 고갈과 같은 환경 파괴적 요소가 경제 성장의 성과로 기록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의 한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유인을 제공한다. 정책 입안자들이 오로지 GDP 성장만을 목표로 삼을 경우, 인류와 지구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간과할 위험이 크다.

새로운 지표 체계: 4대 핵심 축

전문가 그룹은 GDP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생산량을 측정하는 기존 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시보드형 지표'를 제안했다. 이 새로운 지표 체계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축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1. 기본 원칙: 평화, 인권, 지구에 대한 존중
2. 현재의 웰빙: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3. 형평성 및 포용성: 사회적 격차 해소와 통합
4. 지속 가능성 및 회복 탄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위기 대응 능력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GDP가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가 국가의 장기적 성공을 판단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요소와 GDP가 측정하는 수치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변화와 측정의 복잡성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새로운 측정 지표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AI는 글로벌 성장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을 지닌 동시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정교한 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AI 기술의 가치를 단순히 GDP 증감률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 그룹의 판단이다.

향후 추진 과제

전문가 그룹은 국가 간 순위를 매기는 대체 지표를 제안하는 대신, 정책 입안자와 대중에게 발전 상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의 핵심 지표 개발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국가별 우선순위에 맞춘 '국가 발전 대시보드'의 신속한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니터링과 연계된 UN 차원의 글로벌 보고 메커니즘 구축 학계, 시민사회, 민간 부문, 미디어의 연구 및 보고 참여 유도

이러한 새로운 지표들은 GDP를 보완하여 국가 발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