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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리플렉팅 풀 훼손 혐의 기각

계약자 실수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 전 올림픽 선수 무죄 판결

·3분 읽기
트럼프 행정부, 리플렉팅 풀 훼손 혐의 기각
요약
  • 미국 법무부는 리플렉팅 풀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올림픽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 손상은 계약사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처음에는 훼손자 행위로 보았으나 후에 정정했다.
  • 내무부의 정보 누락과 정치적 압박이 공사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의 리플렉팅 풀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올림픽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David Hearn)에 대한 모든 형사 책임을 취소했다. 이 결정은 허른이 풀에 손을 대고 훼손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무너진 데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공식 문서를 통해 손상이 "계약자에 의한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250주년 기념행사 전에 도시를 미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급속한 공사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는 손상을 "정신적으로 병적인 훼손자들"의 행위로 규정했으나, 이후 내부 보고서를 통해 공사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서 전면적으로 재조정된 사례다.

허른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 사건은 결코 제기되어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준비, 발사, 목표"의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하며, 허른이 무고하게 체포되고 공개적으로 비난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미국 내 정치적 이슈와 공공 인프라 정비의 복잡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특히 2026년 7월 4일을 전후해 진행된 미국 25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된 공사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리플렉팅 풀은 오랜 기간 구조적 결함과 누수 문제로 인해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명분 하에 대규모 재시공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약사가 공사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페인트 설치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미국 내무부(DOI)가 처음에는 손상이 "의도적인 훼손"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내부 자료를 통해 공사 과정의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법무부는 내무부가 사건 초기에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내무부가 명백히 보유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대배심 기소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으로 내무부의 정보 누락이 수사의 오류를 초래했음을 시사한다.

그 중 한 명은 트럼프가 "아름다운 외벽에 250피트 길이의 긁힘을 남겼다"고 언급한 인물로, 이 역시 공사 과정의 문제로 인한 손상이 사실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공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서 정치적 압박이 기술적 품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이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언한 것이며, 허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소된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허른은 정부의 오류로 인한 공적 비난과 체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 내무부와 법무부 간의 정보 공유 부족, 정치적 압박이 공공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게 만들며,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에서의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리플렉팅 풀의 재시공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공사의 복잡성과 정밀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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