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단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거부했던 방식과 유사한 협상안이 현재 제안의 핵심으로 다시 떠오르면서, 협상 성사 여부는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핵 협상의 핵심 쟁점

현재 진행 중인 양해각서(MOU) 협상의 골자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인도하고, 향후 약 12년에서 15년 동안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재 완화와 함께 동결된 자금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확보한 고농축 우라늄을 파괴하거나 핵무기 제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희석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제안의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강력히 비판했던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받는 대가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이른바 '우라늄과 현금 교환(cash for uranium)' 방식에 초기 승인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제이디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자레드 쿠슈너 등 협상단은 이슬라마바드 방문 중 대통령으로부터 반복적인 승인을 얻으며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현금 지급' 논란과 협상 결렬의 배경

그러나 해당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협상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팔레트 단위의 현금'을 전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협상 고문들에게 이란에 자금을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현재 논의되는 프레임워크 역시 이슬라마바드에서 논의되었으나 거부당했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협상단 내부에서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 매우 제한적이며, 금융 지원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명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은 이번 제안이 오바마 시절의 합의보다 나은 선택지이므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합의와의 비교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과거의 JCPOA와 현재 논의되는 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지정학적 영향

이란을 둘러싼 갈등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이란이 페르시아만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전 세계 LNG 물동량의 5분의 1이 이 지역을 통과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며 남은 공급량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석탄 발전으로의 회귀가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제한적이다. 올해 글로벌 석탄 발전량 증가는 최대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며, 일본,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일부 국가의 석탄 사용 계획 증가가 있더라도 이는 장기적인 구조적 쇠퇴를 가리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협상단의 향후 행보는 이란의 우라늄 인도 의지와 대통령의 자금 해제 승인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