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허가 거부
백악관 회의서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

-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패트리어트는 러시아 탄도미사일 격추에 필수적인 방어 체계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우선순위다.
- •트럼프는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기술 이전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금요일 백악관에서 열린 캄프 데이비드 캐비넷 회의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생산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핵심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 트럼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쉽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령국이 나중에 자신들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당신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대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하며, 미국이 전략적 방어 기술의 이전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의 회담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양측은 패트리어트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좋은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회담 이후 3주 만에 트럼프는 패트리어트 생산 허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3주 전 NATO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직접 젤렌스키에게 '우리는 당신이 패트리어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 상황과 대조된다. 당시 트럼프는 '회사에 아직 알리지 않았다'며 록히드 마틴이나 RTX와 같은 방산 기업이 패트리어트를 생산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필수적인 방어 체계로 평가된다. 젤렌스키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요일 젤렌스키는 백악관과의 통화 후,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팀은 오늘 논의한 모든 사항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록히드 마틴 팀과의 회의를 통해 '패트리어트 및 기타 시스템과 관련된 공동 능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의 공동 생산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과 RTX는 해당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우려와 맞물려 있다. 패트리어트는 공중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생산 허가를 내주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정교한 방어 시스템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제조 능력에 의해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과정이 '매우 큰 단계'이며,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 기술의 이전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 확보와 미국의 전략적 안전 보장 사이의 균형을 놓고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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