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무엇이 바뀌나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CLARITY법'이 스테이블코인 규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영역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 10x리서치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수익률이나 리워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온체인 저축 상품'이 아닌 순수한 결제 수단으로만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10x리서치의 마르쿠스 틸렌 설립자는 "이는 수익의 명백한 재중앙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수익 창출 기능이 은행, 머니마켓펀드, 규제된 금융상품으로 회귀하면서 암호화폐 네이티브 플랫폼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중앙화 플랫폼에서 수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들이 디파이로 이동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었다. 그러나 틸렌은 이 가정이 디파이가 동일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CLARITY 프레임워크는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와 토큰 모델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수료 창출이나 거버넌스 구조가 주식과 유사해 보이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향권에 들어온 주요 프로토콜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스왑(UNI), 스시스왑(SUSHI), dYdX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와 아베(AAVE), 컴파운드(COMP) 같은 대출 프로토콜이 운영 방식과 가치 분배에서 더 엄격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거래량 감소, 유동성 축소, 토큰 수요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디파이 규제의 역사적 맥락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논의는 2020년 '디파이 여름' 이후 본격화됐다. 2021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파이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2023년에는 토네이도 캐시 제재, 2024년에는 유니스왑에 대한 웰스 노티스 발송 등 규제 압박이 지속됐다.

CLARITY법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를 명시적으로 규제 틀 안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인프라 기업엔 호재

반면 서클(CRCL)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에게 이 규제안은 "구조적 호재"라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규제를 준수하는 발행사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CLARITY법이 현재 형태로 통과될 경우, 디파이 생태계는 상당한 구조 조정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수익 창출 모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프로토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AAVE, UNI 등 주요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토큰 이코노미가 재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서클 등 규제 친화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까지 수정될 여지가 있고, 디파이 프로토콜들의 대응 전략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