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 관련 조항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 업계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관련 업계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23~24일 업계 대표들에게 공개된 '원칙적 합의안'은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번 합의안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이 4월 후반 법안 수정 청문회(markup)를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미국 의회의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으로,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이 발표한 이 초당적 합의안은 지난주 초 암호화폐 업계 대표들이 월요일에, 은행 업계 대표들이 화요일에 각각 의회 보좌진과 만나 검토했다.

업계의 우려 사항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우려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규제 당국이 허용 가능한 활동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 수익 잔액에 대한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의 대폭 수정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기술적 조정은 이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안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일정

미국 의회는 이번 주부터 2주간의 부활절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합의안 전문은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4월 후반 예정된 법안 수정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