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아동 소셜미디어 계정 방지 실패 시 범칙금 2배로 상향

호주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최대 범칙금을 9900만 호주달러(약 6800만 달러)로 두 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12월 10일 시행된 세계 최초의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Facebook과 Instagram을 포함한 주요 플랫폼이 나이 인증 기술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아 아동이 여전히 계정을 생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제재 강화와 감독 권한 확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eSafety 위원회(이하 eSafety)의 감독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플랫폼이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eSafety는 플랫폼뿐 아니라 연계된 제3자 기술 제공업체, 예를 들어 나이 인증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의 데이터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플랫폼이 ‘아이들이 자동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eSafety는 플랫폼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보와 문서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

통신장관 앤이카 웰스(Anika Wells)는 6월 29일(월)에 호주 방송국(ABC)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들의 나이 제한에 대한 저항이 법안의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이 제도가 지금보다 더 잘 작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건 빅테크가 농락하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호주식 은유어인 'taking the micky'를 사용해 플랫폼이 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반면, 주요 야당의 상원의원 제인 휴메(Jane Hume)는 초기 법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안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 eSafety는 빅테크 기업들을 추적할 권한을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전 법안과 현재 상황 비교

정부는 초기 법안 시행 후 500만 명 이상의 아동 계정이 삭제되거나 제한됐다고 보고했으나, eSafety는 3월 기준으로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이 플랫폼에 등록된 상태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온라인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적 주목과 흐름

호주가 시행한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인 가운데, 호주의 법적 제재와 감독 체계의 변화는 글로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