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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앱 스토어 수수료 구조 개편

10월 1일부터 다층 수수료 체계 도입, 디지털 시장법 준수

·4분 읽기
애플, EU 앱 스토어 수수료 구조 개편
요약
  • •애플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앱 스토어에 5%의 코어 기술 수수료를 도입한다.
  • •기존 30% 수수료 체계를 대체해 앱 배포 방식에 따라 15%~26%의 다층 수수료를 적용한다.
  • •이 조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준수를 목표로 하며, 유럽위원회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적 개편이다.

애플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EU) 내 앱 스토어의 수수료 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애플은 기존 30% 수준의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대체해 새로운 다층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애플은 앱 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앱에 대해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기존의 고정 수수료 체계와는 다를 뿐 아니라 앱이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특히 앱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크레딧 카드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 20%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앱은 1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앱이 제3자 앱 스토어나 웹 기반 채널을 통해 배포될 경우, 애플은 5%의 '코어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Commission)'를 부과한다. 이는 기존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것으로, 애플은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은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분석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애플과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이 자신의 생태계를 외부에 개방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앱 스토어의 독점적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애플은 이전에 앱 개발자들이 앱 스토어 외부에서 다른 결제 옵션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는 복잡한 수수료 구조로 인해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도입된 5% 수수료는 애플이 제3자 앱 스토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이 수수료가 개발자들이 다양한 배포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은 개발자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30% 또는 15% 수준의 고정 수수료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유럽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규제 준수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30% 수수료 체계는 애플이 앱 스토어 생태계를 통제하는 데 핵심이었으며, 이는 개발자들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앱 내 구매를 포함한 디지털 상품 거래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오랫동안 규제 당국과의 갈등을 유발해왔다.

애플은 이에 대해 앱 스토어의 보안성과 신뢰성, 앱 품질 관리 기능이 수수료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법의 시행 이후 애플은 이 주장이 규제의 틀 안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수료 구조를 재설계했다. 이는 애플이 단순히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제 환경 속에서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과 브라질이 애플의 앱 스토어 모델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EU 조치는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애플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애플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맞춰 일정을 조율한 결과로, 구체적인 시행일이 명시된 점에서 이번 조치의 공식성과 실행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된다. 애플은 기존의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애플은 개발자들이 선택한 결제 방식에 대해 12개월간 변경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애플은 이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과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앱 생태계의 개방성과 경쟁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 이는 애플이 규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서, 생태계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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