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정치인, 퇴임 하루 전 보석 결정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재직 시절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서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 2000만원,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9~2020년 입찰 담합으로 구속된 철거업자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통해 보석을 받게 해주겠다"며 총 2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이 친분을 내세운 판사가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던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장동혁과 통화했고, 장동혁은 2020년 1월 14일 해당 철거업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법관 사표를 제출하고 21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여야, 국정감사서 격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퇴임 하루 앞두고 보석을 허가한 것은 전형적인 법조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표 의원도 "장동혁은 당대표가 아니라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현희 의원의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판사 처신이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해당 변호사와 장동혁은 수년간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를 한 것"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혹이 있었다면 가만뒀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후 부임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난 수준"이라며 장동혁의 보석 결정과 최종 판결 간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증언에서 인정한 통화 사실

장동혁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석 관련 얘기는 없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퇴임 하루 전 보석 허가라는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직 직전 민감한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 그리고 수사 결과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 분석] 사법 신뢰 회복의 과제

이번 사건은 법조계와 정치권의 유착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판사 출신 정치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검토 발언은 사법 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판사의 퇴임 전후 행위에 대한 윤리 규정 강화, 법조인의 정치 진출 시 검증 절차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