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청소년 스크린 타임 규제 논의 재개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속, 미국은 여전히 법안 합의 난항
- •미국 상원이 청소년 스크린 타임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수년간의 논의에도 법안 통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을 시행했으나, 미국은 주정부별 개별 대응에 그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스크린 중심 아동기 재구성이 학습 능력과 정신 건강을 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청소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스크린 앞에서 보낸다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청소년의 스크린 타임과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이 아동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밀리 처킨(Emily Cherkin) 스크린타임 컨설턴트 창립자는 "스크린을 중심으로 아동기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아이들과 가정에 재앙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공화당 상원의원은 "청소년이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스크린을 응시하며 보낸다"며 현실 세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각국은 이미 행동 중
미국 의회는 수년간 소셜미디어와 빅테크 규제를 위한 청문회를 반복해왔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해치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포괄적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다른 국가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여러 국가가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 구분 | 미국 | 호주 |
|---|---|---|
| 규제 현황 | 청문회 반복, 법안 미통과 |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
| 규제 주체 | 주정부별 개별 대응 | 연방정부 통일 규제 |
| 기업 자율규제 | 플랫폼별 자체 제한 조치 | 법적 강제 규정 |
현재 미국에서는 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칙과 모범 사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학부모의 압력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과 AI 개발사들이 일부 제한과 학부모 통제 기능을 도입했지만,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이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 디지털 기기 도입, 학습 능력 저하 불러와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학교의 디지털 전환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많은 교육구가 초등학교부터 학생 1인당 1기기를 제공하며 수업과 숙제에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격 수업 정책은 현재까지도 교육 성과와 사회적 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LME Global의 제러드 쿠니 호바스(Jared Cooney Horvath) 디렉터는 "스크린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데스크톱이든, 누가 구매했든, 학교가 인가했든, '교육용'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학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스마트 기기 사용과 소셜미디어 접근이 부정적인 정신 건강 결과, 높은 불안 및 우울증 비율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크린 시간 증가가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방정부 공백, 주정부가 채우다
연방 차원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미국 각 주는 독자적으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넘어 전국의 주 의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미성년자에게 표시 가능한 콘텐츠 제한, 인공지능 규제, 테크 기업의 운영 방식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정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분석] 규제 지연, 세대 간 디지털 격차 심화 가능성
미국 의회의 청소년 스크린 타임 규제 논의가 수년째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여러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빅테크 로비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논쟁이 규제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와 달리 미국은 플랫폼 규제가 언론의 자유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법적 합의가 더욱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주정부별 규제 파편화는 기업 규제 회피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규제가 다르다면, 기업은 더 느슨한 주의 법을 기준으로 운영할 유인이 생깁니다.
셋째, 학교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용'이라는 명목 하에 스크린 타임이 정당화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증언처럼 교육용 기기도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의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연방 규제가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미국 청소년과 타국 청소년 간 디지털 리터러시 및 정신 건강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호주처럼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 국가와 자율 규제에 맡긴 미국 간의 10년 후 결과 비교는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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