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 토큰증권 자본 취급 기준 일제히 정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포함한 주요 금융 감독기관들이 토큰증권(tokenized securities)에 대한 자본 처리 기준을 공식 명확화했다. 이번 공동 지침은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어떠한 자기자본 적립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통일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복수의 금융 규제 업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토큰증권이 기존 전통 증권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자본 규제상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한다. 즉, 기초 자산이 주식·채권이라면 토큰 형태로 발행되더라도 종전 자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지금, 왜 중요한가

토큰증권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지만, 그 이면에서 은행권은 규제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관련 자산 편입을 꺼려왔다. 특히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정 시 토큰화 자산을 어떤 위험 가중치로 분류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 명확화는 단순한 유권 해석을 넘어, 미국 주요 상업은행들이 토큰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관 투자자와 은행이 진입 장벽을 체감하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제도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또한 이번 지침은 단독 기관이 아닌 복수의 규제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관된 감독 체계를 예고한다.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고,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선이 생기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큰증권 규제의 역사적 흐름

토큰증권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2017~2018년 암호화폐 공개(ICO) 붐과 함께 본격화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8년 다수의 ICO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원칙을 재확인했고, 이후 토큰증권은 전통 증권과 동일한 공시 및 등록 의무를 지게 됐다.

2020년대 들어 탈중앙화 금융(DeFi)의 부상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확산은 규제기관들을 더욱 긴장시켰다. 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021~2022년 사이 암호화폐 관련 은행 활동에 대한 공동 성명을 시리즈로 발표하며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2023년에는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암호화산 자산에 대한 국제 자본 기준을 확정, 은행이 비트코인 등 무담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토큰화된 전통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 마련을 예고했고, 이번 미국 규제기관들의 지침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2024년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마련하며 제도화에 나섰고,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미국 규제기관들의 공동 지침은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대 금융 시장인 미국이 명확한 자본 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함께 국제적인 규제 표준 수렴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미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자산 토큰화 실험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이번 지침이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 블랙록(BlackRock) 등 자산운용사들 역시 토큰화 펀드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본 처리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해서 토큰증권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커스터디(수탁) 리스크, 사이버 보안 위협 등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규제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시장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 금융당국 역시 미국의 이번 지침을 참고해 국내 토큰증권 규제 세부 기준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증권사 및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들의 향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