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 20% 우선 부담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
6000억원 규모 첨단산업 육성 펀드…AI·반도체 등 12개 전략 분야 투자
- •정부가 손실의 20%를 재정으로 우선 부담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2일 출시한다.
-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한다.
- •전용계좌 가입 시 최대 40% 소득공제와 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5년 만기 환매금지형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손실의 20%를 정부 재정으로 우선 부담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시중에 판매한다.
첨단산업 생태계 자금 공급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10개사를 선정하고, 6월 11일까지 3주간 25개 금융회사를 통해 펀드를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 체계 중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번 펀드의 핵심은 정부 재정 1200억원을 각 자펀드에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시켜 손실을 우선적으로 흡수하도록 한 점이다. 자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이 20%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추는 장치를 마련했다.
12개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펀드의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총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및 관련 기업으로 확정되었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특히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유상증자 등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스케일업(Scale-up) 단계에서 겪는 자금 공백, 즉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펀드 운용사는 규모별로 10곳이 선정되었다. 대형 규모 1200억원은 디에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연운용이, 중형 규모 800억원은 라이프·마이다스에셋·타임폴리오·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맡는다. 소형 규모 400억원은 더제이·수성·오라이언·KB자산운용이 담당한다. 이 중 타임폴리오, 더제이, 수성자산운용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요건을 충족하여 참여한다.
투자자 혜택 및 유의사항
투자자에게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전체 물량의 20%인 1200억원은 소득 요건을 갖춘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되어 출시 후 2주간 먼저 판매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이다.
다만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존재한다. 이번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또한 펀드 출시 직전 3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펀드 운용 및 판매 구조 비교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총 규모 | 6000억원 | 국민 참여 물량 |
| 정부 지원 | 1200억원 | 후순위 출자 (손실 20% 우선 부담) |
| 판매 기간 | 5월 22일 ~ 6월 11일 | 3주간 선착순 판매 |
| 판매처 | 25개 금융회사 | 은행 10곳, 증권사 15곳 |
| 투자 한도 | 1인당 연간 1억원 | 5년간 총 2억원 한도 |
금융권에서는 이번 펀드 판매가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해당 펀드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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