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고시된 최저임금안을 기준으로, 27일까지 운영된 법정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결과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제기된 이의가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적용분 이후 4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3.7%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노사가 제기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실시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에도 정부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7%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이는 2023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낮아진 이후 다시 3.7%로 상승한 것으로, 고용시장의 인건비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과도 연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며, 이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음을 확인했으며, 이의가 수용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법적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이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