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시공사 책임자 4명 입건

경찰, 안전관리자 3명과 현장소장 포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3분 읽기
노동부, 서소문 사고 시공사 대표 중처법 위반 입건
요약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흥화의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파단음이 났다는 진술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해 조사 중이며, 서울시 측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 노동부는 원청 대표 A씨를 포함한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이후 수사 본격화

2026년 5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흥화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고 발생 1분 전까지도 열차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문제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건된 인원은 현장 소장급 직원을 포함한 안전 관리 및 책임자 3명과 시공사 현장소장 B씨를 포함한 총 4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 확대

경찰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월 29일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를 포함해 공사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본사,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일 새벽 '뚝'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진술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현장 보고서에는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기록만 있었으며, 파단음에 대한 기록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공사 흥화나 서울시가 해당 정보를 인지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청장은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발주자인 서울시 측의 실질적 책임 여부도 함께 조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정치적 논란

노동부는 이날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를 포함한 총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표 A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사고의 책임 소재는 시공사 측의 안전 관리 실패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고가 구조물의 안전성 보강 계획이 수차례 요청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사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선거 개입 논란과 수사의 독립성

사고 발생 직후인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 경찰이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압수수색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청장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증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고려 없이 순수하게 수사적 측면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기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이는 수사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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