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80% 확보, 5월 수급 안정 선언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과 4차 회의를 열고, 5월 원유 및 나프타 필요 물량의 80%를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대체 공급망을 가동 중이라며 5월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개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국제 유가가 회복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단기 수급 안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에너지 위기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차량 5부제 동참 시 보험료 연 2% 할인

당정이 내놓은 가장 즉각적인 민생 대책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이다. 오는 5월부터 개인용 차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청이 개시되며, 4월 이후 5부제에 참여한 기간까지 소급 적용된다. 할인 폭은 연 2%로, 기존 보험 가입자도 특약 출시 이후 언제든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회의 직후 "손보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에 맞춰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한 데 이어, 민간 자율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갖춘 셈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영세 사업자 배려를 포함했다. 기존 승용차 중심이던 할인 대상을 영업용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해, 생계형 소형 화물 차주의 고유가 부담을 직접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자재·정산위도 가동

에너지 위기의 여파는 원유에 그치지 않는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아스팔트 등 건설자재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조달청이 민간 수급협의체를 통해 공급이 시급한 현장에 우선 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정산하기 위한 정산위원회도 구성된다. 가격 상한 정책이 정유사의 재무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고유가 시대, 정책의 방향

이번 당정 발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 충격이 아님을 공식 인정하는 신호로 읽힌다. 최소 1년 이상의 고유가 국면을 전제로, 수급 안정과 민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차량 5부제 보험 할인은 그 자체로 절약 규모가 크지 않지만, 에너지 절약 행동을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결한 첫 민간 확산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