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도국 연대로 길을 찾다
저소득 국가 절반이 부채 위기 직면, 집단 대출 모델로 협상력 강화 모색
- •저소득 국가 절반이 대외 부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33억 명이 교육·보건 예산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국가에 살고 있다.
- •2024년 개도국은 채권국에 순유출 2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0년 만에 최저인 3.7%로 하락했다.
- •그라민은행 모델을 참고한 집단 대출 방안이 제안됐으나, 국가 간 확대는 구조적 난관이 있어 단계적 신뢰 구축과 공동 협상 능력 강화가 우선 과제로 보인다.
침묵의 부채 위기, 개도국을 짓누르다
지난달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재원 조달 컨퍼런스에서 국제 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저소득 국가의 절반이 이미 대외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곧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7년간 신흥 시장 국가들의 부채 상환 비용은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이는 수출과 해외 송금 증가율의 2배를 넘는 수치다. 현재 33억 명이 교육이나 보건 예산보다 이자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국가에 살고 있다. 많은 경우 교육과 보건 예산을 합친 것보다 부채 이자가 더 크다.
악순환의 구조: 채무국의 침묵, 채권국의 안도
채무국들은 긴축 재정으로 핵심 지출을 줄여가며 부채를 상환한다. 하지만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그렇게 들여온 신규 대출 대부분은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
채권국들은 상환이 제때 이뤄지는 한 침묵을 유지한다. 연체가 발생해도 이미 충당금을 쌓아뒀기에 큰 타격이 없다. 과거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잠재적 손실을 미리 보전한다.
결과적으로 2024년 개도국으로 순유입된 자금은 마이너스 25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개도국들이 채권국에 갚은 돈이 새로 빌린 돈보다 250억 달러 더 많다는 의미다.
위기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
부채 상환 부담은 여러 요인으로 가중되고 있다.
금융 비용 상승: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차입 비용이 급증했다.
환율 변동성: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은 달러 표시 부채 상환 부담을 키운다.
성장 둔화: 지난 5년간 개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7%로 하락했다. 이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채권국 연대 vs 채무국 고립
이전 글에서 다뤘듯이, 채권국들은 파리클럽(Paris Club)을 중심으로 70년간 조율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채무국들은 효과적인 연대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외부의 방해와 내부 조정 역량 부족이 원인이었다.
2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채무국 연대체 설립 제안이 나왔다. 목표는 정보 공유, 협상력 강화, 불리한 대출 조건 개선이었다.
집단 대출 모델: 그라민은행의 교훈
더 나아가 집단 차입(collective borrowing) 모델도 제안됐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 방식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저소득층을 그룹으로 묶어 서로 감시하고 지원하게 함으로써 연체 위험을 낮추고 금리를 인하하는 구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제시한 '동료 감시(peer monitoring)' 개념이 핵심이다. 유사한 조건의 차입자들이 서로의 재정 행태를 모니터링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대출 비용이 낮아진다는 논리다.
개인에서 국가로: 확장의 난관 [전문가 분석]
그라민 모델은 개인 소액대출에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국가 단위 집단 대출로 확대하기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각국은 경제 규모, 산업 구조, 정치 체제가 다르다. 지리적으로도 분산돼 있다. 개인 차원의 긴밀한 상호 감시와 책임 공유를 국가 간에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개도국들이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파리클럽이 70년간 보여준 것처럼, 조율된 입장은 협상력을 높인다.
향후 개도국 연대체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공동 협상 전략 수립, 단계적 신뢰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집단 차입보다는, 먼저 부채 재협상에서 공동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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