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세제 특례를 종료 기한 없이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며, 어업 분야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된다. 어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화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어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영농 확대와 농업법인의 장기적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일몰 기한이 있었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2023년 이후 매년 일몰 조건으로 연장되며 불확실성이 컸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법 개정안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업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인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