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수익 구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타협안 문구가 공개되었다. 이번 합의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yield)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기반 보상 프로그램은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확실성 해소

합의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 보유 자체에 기반해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 기업들이 플랫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활동 기반 보상 프로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루월(Paul Grewal)은 해당 문구가 암호화폐 플랫폼과 네트워크에서의 실제 참여에 결합된 활동 기반 보상을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 로비 측이 요구했던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 및 주요 지표 현황

암호화폐와 주식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지난 수요일 이란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소식에 75,5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테헤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워싱턴에 새로운 휴전 제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등에 성공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약 3% 하락하며 배럴당 102달러 선을 기록했다.

주식 시장의 상승세도 뚜렷하다. S&P 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들의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 금요일 종가 기준 0.3%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5주 연속 주간 상승 기록이다. 나스닥 100 지수 역시 0.9%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오라클(Oracle)이 미 국방부의 기밀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AI 기업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6.5% 급등했으며, 애플(Apple)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전망을 제시하며 3.2% 상승했다.

향후 규제 절차

이번 합의안 공개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의 마크업(Markup)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마크업은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토론과 수정을 거치는 단계로, 이 과정을 통해 법안은 상원 내에서 더욱 진전될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법제화될 경우, 미국 재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암호화폐 기업의 수익 상품 운용 범위와 금지 사항에 관한 세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