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성과와 경제 지표 호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주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52.3%로, 선진 38개국 평균인 108.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순부채비율은 9.3%를 기록해 선진국 평균인 79.7%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균형 잡힌 시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지표 비교

정부가 제시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를 선진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당초 예상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정 운용의 전략적 방향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 잠재성장률, 그리고 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을 공유했다. 이는 재정을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확대

한편, 구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y양측은 기존의 인프라 중심 협력을 넘어 바이오, 핵심광물, 디지털, 그린,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무역부는 공급망 및 인프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경제협력 확대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경제부총리 회의 및 차관급 소통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