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안은 여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제출되었고, 야당은 이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의 수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근거 없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최근 검찰의 수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유도하거나, 정치적 동기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법안이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켜 범죄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전의 형사소송법과 비교해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추가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폐지한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조사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를 재검토하거나,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도 제한된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 능력이 기존보다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법안의 후속 절차는 24시간 내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방침이며, 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공식 발표된 일정은 24시간 내 표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된 후 24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월부터는 새로운 사법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법안의 최종 결정은 여야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현재까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