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된 순간을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선고'로 규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좋은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보완수사권의 폐지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서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라는 점이다. 보완수사권은 피의자가 구속된 후 추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78년간 유지되어 온 사법 시스템의 핵심 요소였다. 이 권한이 사라지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제한되며, 피의자가 구속 기간 내에 공소를 받지 못하면 구속 기한이 만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 적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에게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높인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국민은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법적 공정성의 붕괴를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처리 과정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에는 법안 처리에 있어 여야 간 합의와 타협이 요구되었으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투표 결과와는 무관하게 필리버스터를 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정치적 압박이 법적 결정에 개입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2023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이 지속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훼손되고, 국민이 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법적 권한의 행사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안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론이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재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