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할 경우 총수 개인에게 누락 계열사의 자산 합계액 또는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배 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누락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사 누락을 통해 공시집단 지정을 회피했던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소급 적용할 계획으로, 이는 기업이 법적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경제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공정위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도록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제도와 비교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다. 기존에는 계열사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기업에만 한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총수 개인이 직접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어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특히 계열사 누락이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공정위는 고발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는 기업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 밀접 분야, 건물 관리·경비·건설 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 업종,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에서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수수료,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한 전속고발제를 개편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공정거래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 고발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의 신속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논의가 급속히 진행된 결과다. 고발 요건이 되는 국민의 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개별 국가기관별로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 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도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하도급·가맹점 갑질,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고 과태료·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