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산 피칸에 대해 54.3%의 반덤핑 보증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 결과로, 중국 상무부는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피칸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일부터 보증금 납부 방식의 임시 반덤핑 조치로 시행되며, 미국산 피칸 수입업자는 중국 세관에 해당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멕시코산 피칸에 대해 기업별로 17.8%에서 51.6%까지 보증금률이 적용됐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멕시코 기업 다수는 조사에 응했으나 미국 기업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미국 기업에 대해선 중국 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해 이용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의 협조 부족이 조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앞두고 나온 것으로, 양국 간 통상 긴장이 재부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산 피칸에 대해 모든 미국 기업에 동일한 54.

이번 예비 판정은 이전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예비 결정한 사례는 드물며, 특히 견과류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 50%를 넘는 보증금률을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미국산 대두, 콩, 고구마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병행해 왔으며, 이번 피칸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조사 응답률이 0%에 가까운 상황에서 중국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정을 내린 점은, 국제 무역 분쟁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조사 기간 동안 수입업자와 이해당사자들은 추가 서류 제출 및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최종 판정은 조사 종료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이 최종 부과되거나, 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 중국은 조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는 중국이 국제 무역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를 노리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