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전체 재산의 약 33%로 산정해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재산분할 판결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활동과 노 관장의 가사·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이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된 점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번 재판은 1988년 결혼 이후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한 이후 9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다섯 번째 단계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소송은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산분할금 665억원이 결정됐으나, 2024년 5월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을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3%, 최 회장 67%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SK 주식의 가치 변동성과 경영권 안정성 문제를 강조하며 재판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SK 주가가 80만원대에서 50만원대로 하락한 점을 들어 주가 변동성을 근거로 제기했으며, SK실트론 지분 29.4%의 평가 가치가 7500억원으로 산정된 점도 쟁점으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룹 경영권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단기간 대규모 매도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식 자체는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의 몫 중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SK 주가 상승분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상승한 주가 상승분을 분할 비율에 참작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 산정 방식의 부당성과 현금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을 동시에 제기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취득된 재산으로, 두 사람 모두 주식의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기업가의 가족 내 기여도 평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