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성남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 유지…법원 가처분 인용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 효력 정지 결정…GS건설 교체 추진은 제동
- •법원이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서면결의서 위조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되었다.
- •4월 30일 예정된 조합장 해임 총회는 기각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개최된다.
법원, DL이앤씨의 공사 도급계약 해제 효력 정지 신청 인용
DL이앤씨가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도급계약 해제 통지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합이 추진해 온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 결정은 법적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DL이앤씨는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임시로 회복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해당 총회에 사용된 서면결의서 상당수에 위조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면결의서의 필적이 기존에 제출된 분양신청서 등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는 점, 일부 조합원이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이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난 11일 의결한 DL이앤씨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시공사 교체 시도와 갈등의 배경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DL이앤씨는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수주했으며, 2021년 조합과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DL이앤씨가 해당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조합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며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대립 끝에 조합은 지난달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 시공사 교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 향방의 분수령, 4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법원은 조합이 신청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예정대로 개최된다.
만약 4월 30일 총회에서 현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5월 초 감리 선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반면,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해 개최하려 했던 5월 1일 총회는 DL이앤씨 측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주요 경과 및 현황 비교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업 규모 | 4,885가구 | 최고 29층, 43개 동 |
| 계약 체결 | 2021년 | DL이앤씨-조합 간 도급계약 |
| 갈등 요인 | 공사비 증액 및 브랜드 적용 |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
| 법원 결정 | 계약 해제 통지 효력 정지 | DL이앤씨 시공사 지위 유지 |
| 향후 일정 | 4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
DL이앤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시공사 지위가 임시로 회복되었다고 밝히며, 조합의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사 지위 확인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의 사업 정상화에 앞장서며 오는 6월 착공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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