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3개 금융기관 제재 조치 일제히 종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프랑스계 대형 은행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S.A.) 및 그 투자은행 부문인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드 인베스트먼트 뱅크, 대만계 메가인터내셔널상업은행(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Co., Ltd),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그룹(Goldman Sachs Group, Inc.)에 대한 집행 조치(enforcement action)를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이 금융기관에 대한 집행 조치를 동시에 여럿 종료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번 발표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과거 부과된 규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왜 이 발표가 중요한가

연준의 집행 조치 종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해당 금융기관들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법규 준수) 체계 개선,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 내부 통제 구조 정비 등 연준이 요구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크레디 아그리콜과 메가인터내셔널상업은행은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이들에 대한 연준의 감독은 미국 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연준의 감독 강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집행 조치 종료는 해당 은행들이 미국 규제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내부 체계를 끌어올렸다는 신호로 읽힌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로, 집행 조치 종료는 시장의 신뢰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연준 집행 조치의 흐름

연준의 금융기관 제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그 강도와 빈도가 크게 높아졌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제정 이후 연준은 대형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유동성 관리,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한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제재는 특히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이 깊다. 메가인터내셔널상업은행은 과거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도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연준의 조치 종료는 오랜 규제 이슈의 마무리를 뜻할 수 있다.

크레디 아그리콜 역시 미국 달러 거래 관련 제재 위반으로 수년간 미국 당국과 법적 분쟁을 겪었으며, 이후 내부 통제 강화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