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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경제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선전에서 열린 탄소경제 심포지엄, 글로벌 무역 규칙 재편 초읽기

·4분 읽기
중국, 탄소경제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요약
  • 2026년 6월 16일, 중국 선전시에서 탄소경제 거버넌스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 세 가지 핵심 쟁점: 일방적 기후 무역 조치, 탄소시장 불균형, AI의 탄소 거버넌스 활용.
  • 중국은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탄소경제 연구 분야 세계 2위.

2026년 6월 16일, 중국 선전시의 펑지 대학 HSBC 비즈니스 스쿨(PHBS)에서 '탄소경제 거버넌스 심포지엄 시리즈(Carbon Economics Salon Series)'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약 100명의 과학자, 정책 결정자,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탄소경제와 국제 무역 간의 관계를 논의했다. 행사 주제는 '그린 장벽 극복: 탄소경제 거버넌스와 국제 무역 규칙의 재구성'이었으며, 펑지 대학 HSBC 비즈니스 스쿨(PHBS)과 펑지 대학 탄소중립연구소(ICN-PKU)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 직전인 7월 27일에는 APEC 산림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번 심포지엄은 APEC의 기후 정책 논의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이 논의됐다. 첫째, 일방적인 기후 관련 무역 조치의 확산 문제였다. 이는 특정 국가의 기후 정책이 다른 국가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둘째, 탄소시장의 불균형 발전 문제였다. 일부 선진국의 탄소시장이 활성화된 반면, 개발도상국의 시장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이로 인해 탄소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셋째, 인공지능(AI)이 탄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됐다. AI 기술이 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장 예측, 정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이 거버넌스 체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의의는 탄소경제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체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기존의 무역 규칙은 주로 물리적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에 초점이 있었으나, 탄소 배출량이 무역의 핵심 지표로 부상하면서, 기후 정책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탄소세 도입(예: CBAM)과 미국의 기후 관련 수입 조치가 확산되면서,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무역 장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경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정무역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심포지엄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시장 기반으로 가격화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탄소 배출이 경제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과 국가가 탄소 감축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메커니즘이다. 또한,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기준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전과 비교해 탄소경제 논의의 심화와 구체화를 보여줬다. 과거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기술적 측면이나 정책 방향이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탄소경제가 국제 무역 체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특히 탄소시장의 불균형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탄소피크)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중탄소'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논의 주제 중 하나였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탄소경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지의 반영이다. 또한, 중국은 탄소경제 연구 분야에서 세계 2위의 논문 발표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탄소경제 분야에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탄소경제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심포지엄 이후, 펑지 대학 HSBC 비즈니스 스쿨(PHBS)과 펑지 대학 탄소중립연구소(ICN-PKU)는 지속적인 다학제적 대화를 통해 글로벌 기후 정책과 중국의 '이중탄소' 목표를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 심포지엄의 마지막 연설을 맡은 펑지 대학(ICN-PKU) 부학장인 장하빈(Chang Haibin)은 탄소경제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다학제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협력이 탄소경제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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