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철강선 제조업체 만호제강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6억1천6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익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결과로, 2019년 73억5300만원, 2020년 111억9600만원, 2021년 101억5200만원, 2022년 270억3500만원의 과대계상 규모가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6천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총 1억2320만원이 이들 인물에게 부과됐다.

만호제강의 회계위반은 단순한 수익 과대계상에 그치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포함된 재고자산과 부채 역시 과소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역시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 및 중복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회사 과징금 3억8천3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 절차의 소홀 역시 제재 대상이 됐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1억1천400만원과 1천9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신한회계법인은 미인도청구약정의 통제 이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와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5년 조치가 내려졌다. 대주회계법인은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사업비 관련 부채 인식, 분양 완료 공동주택 보존등기비와 추정사업비의 정확성 검토 등을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회계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만호제강,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신한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을 포함해 총 12억534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1억2320만원,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는 1억14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는 3억8천30만원이 부과됐다. 만호제강에는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도 의결됐다. 금융위는 관련 조치는 지난달 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와 이달 8일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