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결정 사항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본회의에서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최대 31.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국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향후 5년간 독일산 제품에는 30.60∼31.55%, 프랑스산에는 31.55%, 노르웨이산에는 25.79%, 스웨덴산에는 28.1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 보호 차원의 정책 의의

이번 결정은 국내 건축내장재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산업 구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PSR은 내부 벽체, 바닥재, 창호재 등 건설 및 인테리어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최근 유럽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국내 생산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 설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무역위는 국내 산업이 외부 덤핑 수출로 인한 가격 압박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과 투자 감소 우려가 제기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전 조치와 비교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무역위의 예비 판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잠정 덤핑방지관세(25.79∼42.81%)의 정식 확정이다. 당시 잠정 관세는 수입 제품의 가격이 국내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낮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부과된 바 있다. 이번 최종 결정은 잠정 관세의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프랑스산 제품의 관세율이 잠정 관세 최고 수준(42.81%)보다 낮아진 점이 주목된다.

후속 절차 및 관련 조치

무역위는 이번 결정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건의 후 장관의 승인을 거쳐 관세 부과가 공식 시행된다. 한편,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8월 중국산 봉강의 무분별한 유입이 국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제기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안에 대해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