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놓고 정면충돌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강화한 이번 대책을 두고 '사회주의 실험'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집 없는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휩싸였다"며 "지금 필요한 건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의 실질적 아파트 공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15 대책, 3중 규제로 시장 옥죌까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초고강도 규제입니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 등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였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실수요자와 청년층은 대출받아 서울·수도권에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지만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지방선거 변수

국민의힘의 강공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앞세워 중도층과 서울·수도권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2.2%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4.9%로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면서 지지율이 50% 초반대에서 정체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이 커지고 신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여권에 대한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재선의원은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민생·물가·금융 불안과 직결된다"며 "정부가 시장과 엇박자를 내면 부동산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야, 특별위 구성으로 맞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가칭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맞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대안 정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복사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가칭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국민의힘 공세 대응과 함께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논의하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합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국민의힘 공세로 불안 심리가 가속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