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1~6개월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특히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업체는 4개월간 계약 참여가 제한되며,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는 2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난다.

병든 동물의 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축산물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도 6개월간 학교급식 계약에서 배제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도 6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러 위반 사유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학교장은 식재료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할 때 참여 업체가 입찰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성장기 영양 공급과 건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식재료의 안전성과 원산지 투명성은 학부모와 학교 측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식재료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가 행정처분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적 제재가 입찰 자격 제한이라는 실질적 제재로 전환됐다.

이는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형이 확정된 업체도 6개월간 제재 대상이 되는 점은, 식재료의 출처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서 학생들의 건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교육 인프라임을 반영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교장과 교육청은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앞으로 식품안전과 원산지 투명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 엄격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