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러시아 제재법 통과…인도에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권한 부여, 인도·중국 대상

- •미국 상원은 8월 8일 러시아 제재법을 86대 11로 통과시켰다.
- •법안은 인도와 중국 등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
-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 상원은 8월 8일(금) 러시아 제재법을 86대 1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에너지 수입국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명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린지 오그라함 러시아 및 이란 제재법 2026'으로, 공화당의 저명한 정치인 린지 오그라함의 명성을 기리며 제정됐다.
이번 법안은 러시아의 군사 작전 자금을 차단하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지속하는 국가들을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위 다섯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인도와 중국이 주요 타깃으로 지목됐다.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보다 저렴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을 늘렸다.
이는 인도의 국익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전략적 결정이었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혼잡으로 인한 공급 차질 상황에서 원유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러시아는 인도의 전통적인 주요 공급국이 아니었으나,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 원유 덕분에 인도 정유업계는 원자재 비용을 최적화하고 국내 공급을 지속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이 러시아 경제와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을 통해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즉, 러시아 에너지를 계속 수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다. 법안은 러시아의 고위 정치 및 군사 지도자, 금융기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러시아 전쟁 기여와 연결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글로벌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오래된 또는 재등록된 원유 운반선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한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 활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미국 수입자에게는 공학 제품, 의약품, 화학물질,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주요 무역 부문의 수입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수출 기업들은 시장 다각화 또는 운영 전략 조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과 와이든 의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운영 보장 조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2031년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하며,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적 제재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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