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가맹점 사업자에게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9천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에 배달 플랫폼을 통한 모든 주문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으며, 이는 첫 배달팁 0원에서 기본거리(1.5km) 0원, 100m당 100원 추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26년 1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위반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배달팁 0원 특약 설정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명시했으며, 가맹점 사업자가 배달 플랫폼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이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분류되며,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 통지 명령, 계약 조항 삭제·수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부터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과중하게 설정하고 실제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위약금의 규모는 2018년 1000만 원, 2020년 2000만 원, 2021년 5000만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11억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가맹점 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5천100원∼11만4천원)에 비해 수백 배 이상인 300만원∼2천만원 수준이었다. 위약금 부과를 통보한 후 미납 시에는 물품 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비에스비푸드의 위약금 규모가 영업 이익 손실과 견줘 과중하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가맹점 사업자의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천100원∼11만4천원 수준이지만, 실제 납입된 위약금은 300만원∼2천만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11억1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경고로 해석된다.